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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투자이민 폐지, 미국 영주권 취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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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투자이민, 지금이 마지막 기회!

2025년 2월 25일 자로,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기존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대체할 새로운 ‘골드카드’ 프로그램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경우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투자하셔야 하는 금액이 대폭 인상됩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 취득을 고려하신다면, 아직 폐지절차가 되지 않은  EB-5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시점입니다.


현재 EB-5 투자이민은 80만달러

변경되는 골드카드는 500만달러


 

EB-5 투자이민이란?

EB-5 투자이민은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1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최소 투자 금액은 TEA(취약 지역) 투자 시 80만 달러, 일반 지역은 105만 달러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투자이민 정책을 발표하며, 투자 금액을 500만 달러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처: EB-5 Investors)


트럼프 행정부의 '골드카드' 프로그램이란?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헐값에 영주권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비판하며, 투자 금액을 대폭 상향한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골드카드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투자금액 500만 달러 이상

✅  고액자산가 유치를 통한 미국경제성장

✅ 기존 EB-5 프로그램 폐지 or 개편


이와 같은 변화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의 EB-5 프로그램이 대폭 변경되거나 종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단기간에 EB-5 폐지는 어려워

2027년에나 이민법 개정 예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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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EB-5 폐지되면 투자위험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트럼프가 EB-5를 폐지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대통령의 권한으로 투자이민을 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1️⃣ 이민법은 의회에서 통제하며 (미국 헌법 제 1조 제 8항) 대법원은 이민정책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왔습니다.

2️⃣ 이민비자의 승인 및 처리는 USCIS가 통제하며 백악관은 통제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EB-5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이 필요한데, 현재 분열된 미국의회에서 법률제정이 트럼프의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미국 의회에서는 이미 2022년 EB-5 개혁 및 청렴법(RIA)에 따라 2027년까지 EB-5를 재승인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이민법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행정조치를 통해 EB-5를 종료할경우 즉각적인 법적 문제 및 분쟁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법 집행 및 행정제도 변경은 2027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이 막차 탈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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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EB-5 투자이민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

1️⃣ 투자 금액 상승 가능성

현재 80만~105만 달러 수준인 투자 금액이 2027년 이민법 개편시 최소 500만 달러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신청하면 더 적은 금액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수속 기간 단축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 발표로 인해 앞으로 신청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기에 신청하면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불확실성 대비

미국 이민 정책은 급변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EB-5 프로그램이 유지될 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EB-5 투자이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EB-5 투자이민을 고려하신다면,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투자 계획을 세우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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