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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에 대한 사면

미국 이민법 위반
기록에 대한 사면

미국 이민법에 CIMT(부도덕한 범죄행위) 기록
살인, 강도, 유괴 등의 중범죄나 절도, 횡령, 사기 등과 같이 '정직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범죄들은 모두 CIMT로 간주 됨
다만, 법죄가 발생한 국가의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의 범죄, 그리고 실제로 받은 처벌이 징역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CIMT로 간주하지 않음.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음주운전 시점이 많이 경과되었거나 음주운전 빈도가 낮을수록 비자 발급 가능성이 높음

미국이민법을 위반한 전적이 있을 경우 사면 절차를 통해야만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음
미국 이민법 위반은 주로 불법체류, 허위진술, 불법취업 등이 있음 미국 내 불법체류를 했거나 현재 불법체류 신분이라도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으로의 신분조정(I-485)접수가 가능 함
하지만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미국영주권/이민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사면(Waiver)을 받아야 함

자세히보기

사면 심사 기준

신청자가 더 이상 범죄를 하지 않도록 개과천선 했음을 입증할 것
미국 영주권/시민권을 소지한 신청자의 가족이 극도의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것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할 경우, 미국 사회에 줄 수 있는 피해의 가능성과 정도
신청자의 범죄기록 또는 이민법 위반의 심각성의 정도
신청자의 미국 입국 의도

구분

대상자

수속기간

사면 대상

미국 이민법에 CIMT(부도덕한 범죄행위) 기록
살인, 강도, 유괴 등의 중범죄나 절도, 횡령, 사기 등과 같이
'정직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범죄들은 모두 CIMT로 간주 됨
다만, 범죄가 발생한 국가의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의 범죄,
실제로 받은 처벌이 징역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CIMT로 간주하지 않음.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음주운전 시점이 많이
경과되었거나 음주운전 빈도가 낮을수록 비자 발급 가능성이 높음

미국이민법을 위반한 전적이 있을 경우 사면 절차를 통해야만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음
미국 이민법 위반은 주로 불법체류, 허위진술, 불법취업 등이 있음 미국 내 불법체류를 했거나 현재 불법체류 신분이라도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으로의 신분조정(I-485)접수가 가능 함
하지만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미국영주권/이민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사면(Waiver)을 받아야 함

불법 체류 기간	입국 금지 기간	영주권 및 비자 가능 여부
180일 미만		가능
180일 초과 ~ 1년 미만	3년	사면필수
1년 이상	10년	사면필수

사면 심사 기준

신청자가 더 이상 범죄를 하지 않도록 개과천선 했음을 입증할 것
미국 영주권/시민권을 소지한 신청자의 가족이 극도의 어려움을 입증할 것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할 경우, 미국 사회에 줄 수 있는
피해의 가능성과 정도
신청자의 범죄기록 또는 이민법 위반의 심각성의 정도
신청자의 미국 입국 의도

미국 영주권 취득 시 범죄기록에 대한 사면

미국이민을 위한 범죄기록조회 및 신체검사

범죄기록 및 미국 이민법 위반 기록에 대한 사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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